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판결, 더 이상 소비자를 우롱하지 말라!

작성자: 안산녹소연님    작성일시: 작성일2018-07-16 14:41:51    조회: 266회    댓글: 0


            소비자 문제를 판단하는 판사들
, 얼마나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판결,

더 이상 소비자를 우롱하지 말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박준연)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로 인한 안산지역 소송인단 모집을 통해 426명의 원고를 확정한 후, 18차례 변론, 항소심 2차례 변론을 공익소송지원변호인단과 함께 진행해 왔다.

 

지난 711일 항소심 판결을 앞둔 서울고등법원 379법정에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침해행위에 대항하여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인정할 판결을 기대하였지만,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피고 홈플러스의 항소심 결론은 한마디로 대기업의, 대기업을 위한 판결이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쟁점 중 두가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자 한다.

 

첫째, 재판부는 위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켰다.

1심에서 재판부(재판장 우관제)는 개인정보가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정보관리주체인 홈플러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충실히 따랐다. 이에 대한 홈플러스의 입증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이번 고등법원 판결(재판장 장석조)에서는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이 홈플러스에 있을지라도, 그 전단계의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간 사실 등)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정보가 전반적 사정에 비추어보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어 보험회사로 넘어갔다고 추정했던 원심 판시에 대해서도 이번 재판부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없이 그 어떤 정의로운 판결도 내릴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재판부의 현실이란 말인가.

이에 원고측 대리인은 입증책임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증책임 전환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심히 유감이다.” 이어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지 않고, 증거가 없는 소비자에게 입증을 하라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재판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며 강력히 재판부를 규탄했다.

원심에서 입증책임을 정보관리주체인 홈플러스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승소했던 136(훼밀리카드 회원으로 제3자 제공에 미동의)의 원고는 이번 판결로 전부 패소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은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된 148명의 원고는 20만원의 위자료가 산정되었다. 하지만 홈플러스 카드 회원의 경우 원심과 달리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사에게 개인정보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된 4명만 손해배상 10만원이 인정되었다.

대기업인 피고 홈플러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불법행위를 기획했고, 그에 따라 수년간 지속적인 방법으로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매매함으로써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올렸다.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송 제기시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중복손해 원고들의 경우 70만원,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50만원으로 청구하였다. 하지만 이번 고등법원에서의 실제 인용된 청구금액은 그 1/4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선례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기업의 어마어마한 불법이익과 대비하여 터무니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적인 해결보다는 사회적인 해법을 요구해야하지 않을까.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박준연)와 공익소송지원변호사모임(대표 : 강신하, 서치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대기업 친화적인 판결로, 경제민주화 시대를 역행하는 한마디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상고를 결정하였다.

 

대기업의 이러한 추악한 실태와 더불어 소비자와 소통하지 않는 재판부를 향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끝까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가겠다.


문의 : 안산녹색소비자연대 (031-485-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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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산지회 ()안산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안산지회 ()한국소비자연합회안산지부 안산YMCA

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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